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한 글 화	1970.  9.  2	대통령령	제5323 호

개    정	1971.  7. 27	대통령령	제5730 호

개    정	1973.  8. 17	대통령령	제6813 호

개    정	1977.  7.  9	대통령령	제8616 호

전문개정	1982.  4.  7	대통령령	제10790호

개    정	1987.  8. 31	대통령령	제12239호

전문개정	1993.  7. 13	대통령령	제13929호

일부개정	1993. 12.  6	대통령령	제14015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5. 11. 22	대통령령	제14804호

일부개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7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6. 11.  6	대통령령	제15166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

시행령등의개정령)

개    정	1998.  8. 11	대통령령	제15864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령)

전문개정	2000.  6. 23	대통령령	제16851호

제 1 조(목적)이 영은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량기의 정의)①계량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단위·유도단위·보조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을 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와 당해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시험·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이하 □기준기□라 한다)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 3 조(법정계량단위)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단위 및 그 정의는 별표 4와 같다.

④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단위 및 그 정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계량단위 및 그 정의는 이 영에 의한 법정계량단위 및 정의로 본다.

제 4 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계량단위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제 5 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①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

②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상품

2.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③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계량기제작업 등의 등록)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갖출 것

2. 계량실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세부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계량기의 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를 하기 곤란한 계량기로서 돌 또는 유리로 만든 분동(分銅)과 질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분동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진열·보관할 수 있다.

제 8 조(사용제한의 예외)법 제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9 조(사용공차)법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10조(실량표시상품 등)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량 또는 함량으로 표시되는 상품(이하 □실량표시상품□이라 한다) 및 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11조(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별표 9와 같다.

제12조(유효기간만료검정의 의무자)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계량기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전기 또는 열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2. 제1호외의 계량기의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제13조(계량기의 자체수리)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는 공공의 사업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기술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춘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리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리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14조(계량검사공무원)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사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밀측정기사□계량기계산업기사□계량전기산업기사□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정밀측정산업기사의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계량기계기능사□계량전기기능사□계량물리기능사 또는 정밀측정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②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자를 계량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임명후 6월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①기술표준원장은 계량검사공무원과 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계량능력 및 계량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 기타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계량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교육계획과 교육실시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정관기재사항)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보고)협회는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1. 수리업자가 수리한 계량기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2.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검정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에 관한 권한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기준의 제정·개정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

4.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중 전력량계 및 오일미터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에 관한 업무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를 □계량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로 한다.

②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를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로 한다.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중□을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중□으로 한다.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준기의 종류(제2조제2항관련)

1. 질량기준기

가. 기준분동

나. 기준 정량증추

2. 부피기준기

가. 기준탱크

나. 기준가스미터

3. 전기기준기(기준전력량계를 말한다)

[별표 2]

유도단위(제3조제1항관련)

1. 기본단위로 표시되는 유도단위

유 도 량	SI 유 도 단 위
	명 칭	기 호
넓 이	제곱미터	m2
부 피	세제곱미터	m3
속력, 속도	미터 매 초	m/s
가속도	미터 매 초 제곱	m/s2
유 량	세제곱미터 매 초	m3/s
동점도	제곱미터 매 초	m2/s
파동수	역 미터	m-1
밀도, 질량밀도	킬로그램 매 세제곱미터	kg/m3
비(比) 부피	세제곱미터 매 킬로그램	m3/kg
전류밀도	암페어 매 제곱미터	A/m2
자기장의 세기	암페어 매 미터	A/m
(물질량의) 농도	몰 매 세제곱미터	mol/m3
휘 도	칸델라 매 제곱미터	cd/m2
굴절률	하나(숫자)	1

2. 특별한 명칭과 기호를 갖는 국제단위계(SI) 유도단위

유 도 량	S I 유 도 단 위
	명 칭	기호	다 른 SI 단위로 표 시	SI 기본단위로 표시
평면각	라디안	rad		m·m-1 = 1
입체각	스테라디안	sr		m2·m-2 = 1
진동수, 주파수	헤르츠	□		s-1
힘	뉴 턴	N		m·kg·s-2
압력, 응력	파스칼	Pa	N/m2	m-1·kg·s-2
에너지, 일, 열량	줄	J	N·m	m2·kg·s-2
일률, 전력, 복사선속	와 트	W	J/s	m2·kg·s-3
전하량, 전기량	쿨 롱	C		s·A
전위차, 기전력	볼 트	V	W/A	m2·kg·s-3·A-1
전기용량	패 럿	F	C/V	m-2·kg-1·s4·A2
전기저항	옴	□	V/A	m2·kg·s-3·A-2
전기전도도	지멘스	S	A/V	m-2·kg-1·s3·A2
자기선속	웨 버	Wb	V·s	m2·kg·s-2·A-1
자기선속밀도	테슬라	T	Wb/m2	kg·s-2·A-1
인덕턴스	헨 리	H	Wb/A	m2·kg·s-2·A-2
섭씨온도	섭씨도	℃		K
광선속	루 멘	lm	cd·sr	m2·m-2·cd = cd
조명도	럭 스	lx	lm /m2	m2·m-4·cd = m-2·c d
(방사성 핵종의)방사능	베크렐	Bq		s-1
흡수선량, 비(부여) 에너지, 커마	그레이	Gy	J/kg	m2·s-2
선량당량, 주변선량당량, 방향선량당량, 개인선량당량, 장기등가선량	시버트	Sv	J/kg	m2·s-2

3. 특별한 명칭과 기호가 포함된 유도단위의 예

유 도 량	S I 유 도 단 위
	명 칭	기 호	SI 기본단위로 표시
점성도	파스칼 초	Pa·s	m-1·kg·s-1
힘의 모멘트	뉴턴 미터	N·m	m2·kg·s-2
표면장력	뉴턴 매 미터	N/m	kg·s-2
각속도	라디안 매 초	rad/s	m·m-1·s-1 = s-1
각가속도	라디안 매 초 제곱	rad/s2	m·m-1·s-2 = s-2
열속밀도, 복사조도	와트 매 제곱미터	W/m2	kg· s-3
열용량, 엔트로피	줄 매 켈빈	J/K	m2·kg·s-2·K-1
비열용량, 비엔트로피	줄 매 킬로그램 켈빈	J/(kg·K)	m2·s-2·K-1
비에너지	줄 매 킬로그램	J/kg	m2·s-2
열전도도	와트 매 미터 켈빈	W/(m·K)	m·kg·s-3·K-1
에너지 밀도	줄 매 세제곱미터	J/m3	m-1·kg·s-2
전기장의 세기	볼트 매 미터	V/m	m·kg·s-3·A-1
전하밀도	쿨롱 매 세제곱미터	C/m3	m-3·s·A
전기선속밀도	쿨롱 매 제곱미터	C/m2	m-2·s·A
유전율	패럿 매 미터	F/m	m-3·kg-1·s4·A2
투자율	헨리 매 미터	H/m	m·kg·s-2·A-2
몰에너지	줄 매 몰	J/mol	m2·kg·s-2·mol-1
몰엔트로피, 몰열용량	줄 매 몰 켈빈	J/(mol·K)	m2·kg·s-2·K-1·mol-1
(X선 및 □선의) 조사선량	쿨롱 매 킬로그램	C/kg	kg-1·s·A
흡수선량률	그레이 매 초	Gy/s	m2·s-3
복사도	와트 매 스테라디안	W/sr	m4·m-2·kg·s-3 = m2·kg·s-3
복사휘도	와트 매 제곱미터 스테라디안	W/(m2·sr)	m2·m-2·kg·s-3 = kg·s-3

[별표 3]

보조단위(제3조제2항관련)

1. 국제단위계(SI)의 접두어

인 자	접 두 어	기 호	인 자	접 두 어	기 호
1024	요 타	Y	10-1	데 시	d
1021	제 타	Z	10-2	센 티	c
1018	엑 사	E	10-3	밀 리	m
1015	페 타	P	10-6	마이크로	□
1012	테 라	T	10-9	나 노	n
109	기 가	G	10-12	피 코	p
106	메 가	M	10-15	펨 토	f
103	킬 로	k	10-18	아 토	a
102	헥 토	h	10-21	젭 토	z
101	데 카	da	10-24	욕 토	y

2.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단위

명 칭	기 호	SI 단위로 나타낸 값
분	min	1 min = 60 s
시 간	h	1 h = 60 min = 3 600 s
일	d	1 d = 24 h = 86 400 s
도	□	1°= (□/180) rad
분	'	1' = (1/60)° = (□/10 800) rad
초	"	1" = (1/60)' = (□/648 000) rad
리 터	l, L	1 L = 1 dm3 = 10-3 m3
그 램	g	1 g = 10-3 kg
톤	t	1 t = 103 kg
네 퍼	Np	1 (Np) = 1
벨	B	1 B = (1/2) ln 10 (Np)

3. 보조잠정단위

명 칭	기 호	SI 단위로 나타낸 값
역량(힘)	kgf	9.806 65 N
압 력	kgf/m2 mmHg mH2O	9.806 65 Pa 133.322 Pa 9 806.65 Pa
일	kgf·m	9.806 65 J
공 률	kgf·m/s	9.806 65 W
열 량	kgf·m	9.806 65 J
농 도	Nor	1 kg/m3
충격치	kgf·m	9.806 65 J
인장강도 압축강도	kgf/m2	9.806 65 Pa
에너지프로언스	erg/m2	1/10 000 000 J/m2
에너지선속밀도	erg/(m2·s)	1/10 000 000 J/(m2·s)

(주) 보조잠정단위는 2001년 6월 30일까지 제작·수입하는 계량기에 한하여 사용한다.

[별표 4]

특수단위(제3조제3항관련)

1.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단위

명 칭	기 호	SI 단위로 나타낸 값
전자볼트	eV	1 eV = 1.602 177 33 (49) × 10-19 J
통일 원자질량 단위	u	1 u = 1.660 540 2 (10) × 10-27 kg
천문단위	ua	1 ua = 1.495 978 706 91 (30) × 1011 m

2. 국제단위계(SI)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기타의 단위

명 칭	기 호	SI 단위로 나타낸 값
해 리		1 해리 = 1 852 m
놋 트		1 해리 매 시간 = (1 852/3 600) m/s
아 르	a	1 a = 1 dam2 = 10□m2
헥타아르	ha	1 ha = 1 hm2 = 10□m2
바 아	bar	1 bar = 0.1 MPa = 100 kPa = 1 000 hPa = 105 Pa
옹스트롬	Å	1 Å = 0.1 □ = 10-10 m
바 안	b	1 b = 100 fm2 = 10-28 m2

3. 특별한 명칭을 가진 센티미터·그램·초(CGS) 단위

명 칭	기 호	SI 단위로 나타낸 값
에르그	erg	1 erg = 10-7 J
다 인	dyn	1 dyn = 10-5 N
포아즈	P	1 P = 1 dyn·s/cm2 = 0.1 Pa· s
스토크스	St	1 St = 1 cm2/s = 10-4 m2/s
가우스	G	1 G Ａ 10-4 T
에르스텟	Oe	1 Oe Ａ (1 000/4□) A/m
맥스웰	Mx	1 Mx Ａ 10-8 Wb
스틸브	sb	1 sb = 1 cd/cm2 = 104 cd/m2
포 트	ph	1 ph = 104 lx
갈	Gal	1 Gal = 1 cm/s2 = 10-2 m/s2

4. 국제단위계(SI) 외의 기타 단위

명 칭	기 호	SI 단위로 나타낸 값
퀴 리	Ci	1 Ci = 3.7 × 1010 Bq
뢴트겐	R	1 R = 2.58 ×10-4 C/kg
라 드	rad	1 rad = 1 cGy = 10-2 Gy
렘	rem	1 rem = 1 cSv = 10-2 Sv
X 단위		1 X 단위 □ 1.002 × 10-4 □
감 마	□	1 □= 1 nT = 10-9 T
잰스키	Jy	1 Jy = 10-26 W·m -2·□ -1
페르미		1 페르미 = 1 fm = 10-15 m
메트릭 카라트		1 메트릭 카라트 = 200 mg = 2×10-4 kg
토오르	Torr	1 Torr = (101 325/760) Pa
표준기압	atm	1 atm = 101 325 Pa
칼로리	cal
마이크론	□	1 □= 1 □ = 10-6 m

5. 기타 특수단위

가. 점은 항해 및 항공에 관한 각도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11.25도로 한다.

나. 용적톤은 선박의 부피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1.132 674세제곱미터로 한다.

다. 피에이치는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농도의 특수단위로서 용액 1천분의 1세제곱미터중에 포함된 수소이온 몰농도의 역수에 상용대수를 취한 값으로 한다.

라. 데니어는 섬유의 섬도측정에 사용하는 특수단위로서 길이가 450미터인 섬유의 질량이 50밀리그램일 때의 섬도로 한다.

마. 로크웰·브리넬·비커스 및 쇼어는 재질의 경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이다.

바. 입자의 입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는 밀리미터로 하고, 입도는 입체 또는 분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의 표준체의 정사각형 체눈 또는 원형체눈의 1변의 길이 또는 지름을 밀리미터로 표시한 수치로 한다.

사. 디옵터는 렌즈의 굴절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로서 렌즈의 초점거리를 미터로 표시한 수치의 역수로 한다.

아. 내화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는 표준제겔콘의 내화도로 한다.

자. 역률은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으로 무명수를 사용한다.

차. 습도백분율은 습도를 측정하는 특수단위로서 공기중의 수증기분압과 그 공기온도와 같은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압과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다.

카. 중보메도, 경보메도, 청주도, 아메리칸페트롤륨인덱스(이하 □에이·피·아이□라 한다), 드왓들도 및 우유도는 비중을 측정하는 특수단위로 그 값은 다음과 같다.

1) 중보메도는 1에서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를 뺀 수치를 144.3배 곱한 수치로 표시되는 값으로 한다.

2) 경보메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에서 1을 뺀 수치를 144.3배 곱한 수치에 10을 더한 수치로 표시되는 값으로 한다.

3) 청주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에서 1을 뺀 수치를 144.3배 곱한 수치로 표시되는 값으로 한다.

4) 에이·피·아이도는 물의 온도를 9분의 140도로 지정한 때의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의 역수에서 1을 뺀 수치를 141.5배 곱한 수치에 10을 더한 수치로 표시되는 값으로 한다.

5) 드왓들도는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에서 1을 뺀 수치를 200배 곱한 수치로 표시되는 값으로 한다.

6) 우유도는 우유의 비중을 표시하는 수치에서 1을 뺀 수치를 1천배 곱한 수치로 표시되는 값으로 한다.

[별표 5]

계량기 제작업·수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관련)

1. 당해 계량기의 시험검사에 적합한 검사실을 갖출 것

2. 검사실의 환경조건(계량기 제작업에 한한다)은 다음의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등 록 분 야	조 건
질량계, 가스미터	온도 20 ± 2 ℃ 습도 60 % 이하
기타 계량기	온도 20 ± 5 ℃ 습도 60 % 이하

3. 기준기 구비요건

당해 계량기를 시험·검사하는 기준기 또는 당해 기준기보다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측정기를 갖출 것. 이 경우 기준기 또는 측정기별로 기준기검사성적서 또는 교정검사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계량기의 종류별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설비를 갖출 것

[별표 6]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제6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관련)

□

1. 저울류 : 눈금판 또는 눈금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수리행위

2. 수도미터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가. 최대용량을 변경하는 것

나. 눈금판이나 눈의 값을 변경하는 것

다. 지시기구·기어박스 또는 수도미터의 상·하부분의 재질을 다르게 개조하는 것

3. 연료유미터 : 눈금판 또는 눈의 값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4. 기타 계량기 : 계량기의 구조나 성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수리행위

5. 계량기의 몸체 또는 외갑을 그대로 두고, 내부전체를 수리하는 행위는 수리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제9조관련)

1. 다음의 계량기는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기기오차(이하 이 표에서 □검정공차□라 한다)와 같은 값으로 한다.

가. 혈압계

나. 체온계

2. 다음의 계량기는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가. 질량계

1)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저울

나) 접시지시저울(스프링식의 것을 말한다. 다만, 끝달림이 2 kg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저울(최소눈금값이 1 mg 이상의 것을 말한다. 다만, 체중계로서 가정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2) 분  동

3) 추

나. 전기계기 : 전력량계

다. 부피계

1) 가스미터(최종 사용압력이 9 806.38 Pa 이하이고,  최대유량이 250 m3/h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연료유미터

3) 액화석유가스미터(구경이 40 □ 이하로 충전기구가 있는 것에 한한다)

4) 오일미터(구경이 10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5) 눈새김탱크로리(분뇨수거용을 제외한다)

3. 다음의 계량기는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계량기의 각 검정공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가. 부피계

1)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하며 구경이 35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전량눈새김탱크

나. 열량계 : 적산열량계(구경이 35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별표 8]

실량표시상품 및 허용오차의 범위(제10조관련)

1. 상품별 허용오차

실 량 표 시 상 품	표기단위	허용오차 적용분류	최대 포장량
1. 쌀 및 보리	질 량	가 분류	25 kg
2. 콩류 (미숙립의 것을 제외한다) 팥 및 콩자반 가공품 가. 가공되지 아니한 것 나. 가공품	질 량 질 량	가 분류 가 분류	10 kg 5 kg
3. 쌀가루, 보리가루, 기타가루	질 량	가 분류	10 kg
4. 전 분	질 량	가 분류	5 kg
5. 채소(미숙립의 콩류를 포함한다) 및 그 가공품(김치외의 염장 채소는 제외한다) 가. 신선한 채소 및 냉장된 것 나. 그릇이나 병에 든 토마토나 채소쥬스 다. 김치(그릇이나 병에 든 것을 제외한다) 및 냉동식품(가공된 채소를 냉동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된 것을 말한다) 라. 나·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공품	질 량 질량 또는 부피 질 량 질 량	가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10 kg 5 □ 또는 5 L 5 kg 5 kg
6. 과실류 및 그 가공품 (과실음료의 원료를 제외한다) 가. 신선한 것 및 냉동시킨 것 나. 김치(용기나 병에 든 것을 제외한다) 및 동결식품(가공된 과실을 동결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것에 한한다) 다. 나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공품	질 량 질 량 질 량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20 kg 5 kg 5 kg
7. 설 탕	질 량	가 분류	5 kg

실 량 표 시 상 품	표기단위	허용오차 적용분류	최대 포장량
8. 차, 커피 및 코코아의 조제품	질 량	가 분류	5 kg
9. 향신료	질 량	가 분류	1 kg
10. 면 류	질 량	나 분류	5 kg
11. 떡	질 량	가 분류	5 kg
12. 과자류	질 량	가 분류	5 kg
13. 육류와 그 냉동품 및 가공품	질 량	가 분류	5 kg
14. 꿀	질 량	가 분류	5 kg
15. 우유(탈지유를 제외한다) 및 그 가공유와 유제품(유산균 음료를 포함한다) 가. 분유, 버터 및 치즈 나. 가에 속하지 아니한 것	질 량 질량 또는 부피	가 분류 가 또는 다분류	5 kg 5 kg 또는 5 L
16. 생선류(생선알을 포함한다), 어패류, 그 외 수산물(식용에 한하고 포유류를 제외한다)과 그외 냉동식품 및 가공품 가. 생선 및 냉장시킨 것과 냉동품 나. 건조하거나 또는 훈제시킨 냉동식품(가공된 수산물을 동결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것에 한한다) 다. 나에 속하지 아니한 것	질 량 질 량 질 량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5 kg 5 kg 5 kg
17. 해조류 및 그 가공품	질 량	나 분류	5 kg
18. 조미료 및 식용유	질 량	가 분류	5 kg
19. 소스, 면류, 불고기 등의 소스	질량 또는 부피	가 또는 다분류	5 kg 또는 5 L
20. 간장 및 식초	부 피	다 분류	5 L
21. 조리식품 가. 즉석식품 나. 가에 속하지 아니한 것	질 량 질 량	가 분류 나 분류	1 kg 5 kg

실 량 표 시 상 품	표기단위	허용오차 적용분류	최대 포장량
22. 청량음료의 분말, 해조류의 조림, 조미분말, 식용유	질 량	가 분류	1 kg
23. 음료(의약품을 제외한다) 가. 알콜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나. 알콜이 포함된 것	질량 또는 부피 부 피	가 또는 다 분류 다 분류	5 kg 또는 5 L 5 L
24. 액화석유가스	질량 또는 부피	가 또는 다 분류	10 kg 또는 10 L
25. 등 유	부 피	다 분류	5 L
26. 윤활유	부 피	다 분류	5 L
27. 유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신나(도료용에 한한다)	질량 또는 부피	가 또는 다 분류	5 kg 또는 5 L
28. 가정용 합성세제, 가정용 세탁제 및 클린제	질량 또는 부피	가 또는 다 분류	5 kg 또는 5 L

2. 표시량별 허용오차

(가 분류)

표 시 량	허 용 오 차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 □ 이하 1 □ 초과 25 □ 이하	± 4 % ± 2 g ± 2 % ± 10 g ± 1 %

(나 분류)

표 시 량	허 용 오 차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5 □ 이하 1.5 □ 초과 25 □ 이하	± 6 % ± 3 g ± 3 % ± 15 g ± 1 %

(다 분류)

표 시 량	허 용 오 차
5 mL 이상 50 mL 이하 50 mL 초과 100 mL 이하 100 mL 초과 500 mL 이하 500 mL 초과 1 L 이하 1 L 초과 25 L 이하	± 4 % ± 2 mL ± 2 % ± 10 mL ± 1 %

[별표 9]

검정계량기의 종류(제11조관련)

1. 질량계

가. 비자동저울

1) 판수동저울

2) 접시지시저울(스프링식의 것에 한한다. 다만, 끝달림이 2 □ 이하로서 가정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3) 전기식지시저울(최소눈금값이 1 □ 이상의 것에 한한다. 다만, 체중계로서 가정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나. 분  동

다. 추

2. 온도계 : 체온계

3. 전기계기 : 전력량계(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 계획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력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발전소 및 변전소에 설치한 전력량계를 제외한다)

4. 부피계

가. 가스미터(사용압력 9 806.65 Pa 이하이고, 최대유량이 250 m3/h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하며, 구경이 35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연료유미터

라. 액화석유가스미터(구경이 40 □ 이하로 충전기구가 있는 것에 한한다)

마. 오일미터(구경이 10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바. 전량눈새김탱크

사. 눈새김탱크로리(분뇨수거용을 제외한다)

5. 압력계 : 혈압계에 한한다

6. 열량계 : 적산열량계(구경이 350 □ 이하인 것에 한한다)

※ 계량기를 수리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검정의 대상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간이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별표 10]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제19조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150만원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포장 또는 봉지에 실량 또는 함량의 표시와 상호 또는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제출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	100만원
4.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1호	50만원
5.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2호	50만원
6.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3호	50만원
7.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 연료유미터의 경우 나. 액화석유가스미터의 경우 다. 기타 계량기의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4호	50만원 50만원 3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8.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가. 끝달림이 1톤 미만인 저울류(분동 및 추를 포함한다)의 경우 나. 끝달림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저울류의 경우 다. 끝달림이 10톤 이상인 저울류의 경우 라. 전량눈새김탱크의 경우 마. 눈새김탱크로리의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5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100만원
9.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제2항제6호	30만원

※ 비고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호 내지 제9호의 과태료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