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 글 화 1970.  1.  5 상 공 부 령 제305호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    정 1971.  9.  3 상 공 부 령 제356호

개    정 1972.  9.  2 상 공 부 령 제375호

개    정 1974.  1. 23 상 공 부 령 제415호

개    정 1974.  8.  6 상 공 부 령 제432호

개    정 1978.  1. 19 상 공 부 령 제535호

개    정 1982.  8. 16 상 공 부 령 제667호

개    정 1983.  2. 17 상 공 부 령 제675호

개    정 1987. 12. 10 상 공 부 령 제725호

개    정 1992.  9.  5 상 공 부 령 제782호

전문개정 1993.  8.  6 상공자원부령 제 13호

일부개정 1995.  2.  3 통상산업부령 제  9호

일부개정 1996.  1.  8 통상산업부령 제 28호

일부개정 1999.  3.  8 산업자원부령 제 32호

전문개정 2000.  7 . 1 산업자원부령 제102호

제 1 조(목적)이 규칙은 계량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수입시의 제출서류)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등록구분 및 요건)①계량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검사설비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실은 그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조(등록의 신청)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수리 또는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설비명세서

2. 검사실의 도면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 5 조(등록증의 교부 등)①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등록부의 비치)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제작업□수리업등록부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증명업등록부를 각각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계량증명서의 교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계량을 요청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계량연월일

3. 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4. 증명사항

5. 계량증명업자의 성명(명칭)·소재지 및 전화번호

제 8 조(형식인증 대상 및 신청절차)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계량기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류와 시험용계량기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사용설명서

2. 제품의 분해조립도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5. 제조공정도

제 9 조(형식인증시험)①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형식시험인증성적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형식인증서의 교부 등)①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량기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정하는 형식인증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법정계량기구 형식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형식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사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형식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인증서재교부신청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형식인증번호의 표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인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형식인증번호의 제거 등)형식인증번호가 표시된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형식인증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형식인증의 유효기간)계량기의 형식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4조(형식인증의 사후관리)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및 기기오차에 대한 검사와 계량기의 생산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정밀도 등의 표시)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등(이하 □정밀도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 계량기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대상 계량기

②정밀도등의 표시는 계량기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정밀도

2. 기호□상표 또는 상호(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는 제작한 자의 상표□상호를 포함한다)

3. 제작□수입 또는 수리한 연□월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기중 분동으로서 5그램 이하의 것에는 그 포장에 정밀도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계량기의 사용방법)법정계량에 필요한 계량기중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사용시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검정의 신청)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와 당해 계량기를 지정검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와 당해 계량기를 시□도지사 또는 지정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정검정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을 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8조(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를 면제한다.

1. 새로이 개발되어 그에 대한 검정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국내외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2. 검정에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계량기로서 국내외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구조에 대한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계량기

3.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와 다른 구조의 계량기

4.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인정하는 형식승인을 획득한 계량기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19조(계량기의 검정방법)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제20조(검정의 유효기간)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제21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6의 자격을 갖춘 검정요원을 보유할 것

2. 별표 7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3. 검정업무규정을 정할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처리기간□검정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검정확인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7. 검정요원의 준수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검정업무규정

제22조(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을 행할 수 있는 제작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6의 자격을 갖춘 검정요원을 보유할 것

2. 별표 7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3. 검정업무규정을 정할 것

4. 국제법정계량기구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준의 형식인증을 받을 것

5.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 불합격률(검정신청 횟수가 10회 이상으로서 검정수량이 5천개 이상이어야 한다)이 0.05퍼센트 이하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검정업무규정

3. 국제법정계량기구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발행한 국제형식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인증서

4. 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지정검정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③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규격에 한하여 자체검정을 할 수 있다.

④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전량검정방식에 의하여 계량기의 자체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정증의 교부)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검정기관지정증을,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체검정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주소

2. 사업장의 소재지

3. 검정분야

4. 검정업무개시일

제24조(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한 계량기중 별표 9에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기기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검정의 사후관리)기술표준원장은 검정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성능 및 기기오차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수리 및 간이수리의 범위)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가 제작한 계량기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다.

②영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간이수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제27조(자체수리의 요건 등)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검사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력은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검사설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것

②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리기관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 사본

2. 검사설비명세서

3. 보유계량기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

④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자체수리자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수리기관인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기준기의 검사 등)①영 별표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는 별표 11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기준기를 제작하거나 제1항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기준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준기가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기술표준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기준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기준기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준기검사기관은 기준기가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준기검사합격서를 교부하고, 별표 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기에 검사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정기검사 대상 계량기)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이를 제외한다.

1. 판수동저울·접시지시저울·전기식지시저울

2. 분동 및 추

3. 전량눈새김탱크

4. 눈새김탱크로리(연료유미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한다)

5.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1. 자체검정사업자가 제작한 계량기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합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 다만, 정기검사일의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인정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수리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3.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중 트럭스케일. 다만, 정기검사일의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제30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전에 검사일시□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의 3일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일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검사를 행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정기검사의 합격기준)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할 것

2.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2조(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제33조(신분표시증표)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34조(계량기 등의 제출지시서)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5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사용중지 등의 조치)①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한 경우로서 당해 계량기의 사용중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에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계량기 사용중지처분장을 부착할 수 있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36조(수수료 등)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지정검정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전기식지시저울의 봉인에 관한 적용례)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기식지시저울의 봉인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계량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 3 조(형식승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형식승인기준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인증기준으로 본다.

제 4 조(지정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 5 조(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 6 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구분 및 등록설비(제3조제1항관련)

분 야	계량기의 종류	설 비 명	설 비 규 격
1. 질량계 (비자동저울)	(1)판수동저울	①1급 기준분동	□ 질량범위가 1 mg ∼ 10 □까지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②2급 기준분동	□ 끝달림이 200 □ 이하는 200 □ 이상 □ 끝달림 2 t 이하는 2 t 이상 □ 끝달림 20 t 이하는 5 t 이상 □ 끝달림 20 t을 초과하는 저울은 10 t 이상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③수준기	□ 밑변의 길이가 15 cm 이상의 것 - 감도 30초 이하의 것
		④기준정량증추	□ 질량이 100 g, 200 g, 500 g, 1 kg, 2 kg 및 5 kg의 것 1조
	(2)접시지시저울	①1급 기준분동	□ 질량범위가 1 mg ∼ 10 kg까지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②2급 기준분동	□ 질량범위가 200 □ 이상 조합된 육면체 분동
		③수준기	□ 밑변의 길이가 15 cm 이상의 것 - 감도 30초 이하의 것
		④하중반복시험기	□ 속도 0.06 m/s로 150 kg까지의 하중을 100 000회 이상 반복하여 가할 수 있는 것(스프링식 접시지시저울에 한함)

분 야	계량기의 종류	설 비 명	설 비 규 격
	(3) 전기식지시 저울	①1급 기준분동	□ 질량범위가 1 mg ∼ 10 kg까지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②2급 기준분동	□ 끝달림이 200 kg 이하는 200 kg 이상 □ 끝달림이 2 t 이하는 2 t 이상 □ 끝달림이 20 t 이하는 5 t 이상 □ 끝달림이 20 t 을 초과하는 저울은 10 t 이상의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③수준기	□ 밑변의 길이가 15 cm 이상의 것 - 감도 30초 이하의 것
		④전압조정기	□ 1 눈금의 값이 5 V 이하이고 260 V 이상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
		⑤멀티미터	□ 전압, 전류 및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0.2급 이상의 것
		⑥온도검사조	□ 내면의 크기가 가로 70 cm, 세로 70 cm, 높이 50 cm 이상의 것으로서 온도조절이 - 10 ℃ ∼ 40 ℃까지 가능한 것
	(4) 분 동 (5) 추	①저 울	□ 끝달림이 20 kg 이상, 첫달림이 200 mg 이하의 것 1개 □ 끝달림이 2 kg 이상, 첫달림이 50 mg 이하의 것 1개 □ 끝달림이 100 g 이상 200 g 이하, 첫달림이 2 mg 이하의 것 1개 □ 끝달림이 1 g 이상 2 g 이하, 첫달림이 0.005 mg 이하의 것 1개
		②1급 기준분동	□ 질량범위가 1 mg ∼ 10 kg까지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분 야	계량기의 종류	설 비 명	설 비 규 격
2. 전기 계기	(1) 전력량계	① 전력량계 시험장치	□ 3상으로 10대 이상 검사할 수 있는 것
		②절연저항계	□ 500 V 절연저항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③내전압시험기	□ 정현파 교류전압을 2 kV 이상을 가할 수 있는 것
		④진동시험기	□ 진동수 1분간 1 000회전할 것 - 복진폭 1 mm ∼ 4 mm까지의 진동을 가할 수 있는 것
		⑤ 충격시험장치	□ 가속도 500 m/s2 를 가할 수 있을 것
		⑥안정전원설비	□ 전압안정도 1 % 이내의 것 □ 주파수 안정도 0.2 % 이내의 것
		⑦온□습도검사설비	□ 온도 - 10 ∼ 50 ℃, 습도 30 ∼ 98 %를 유지할 수 있는 것
		⑧기준전력량계	□ 정도 0.5 % 이내의 것
		⑨자동자석의 자속검사설비	□ 자속은 5 000 Mx ∼ 20 000 Mx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유도형에 한함)
3. 부피계	(1) 가스미터	①유량계 (기체용)	□ 최대유량이 10 m3/h 이상
		②검사대	□ 5대 이상의 가스미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한 것 □ 0.1 ℃ 이하의 온도측정 및 19.6 Pa 이하의 압력측정이 가능한 것
		③누설시험장치	□ 누설시험용 유체를 사용최대압력의 2배 이상 가압할 수 있는 것
		④압력계	□ 최대압력이 294.2 Pa 이상이고, 최소눈금이 9.8 Pa 이하의 것

분 야	계량기의 종류	설 비 명	설 비 규 격
	(2) 수도미터 (온수미터포함)	①부피측정장치	□ 2 000 L 이상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탱크나 저울 또는 최대유량이 30 m3/h 이상의 유량계
		②검사대	□ 유량변동률 5 % 이하의 것
		③내압시험기	□ 최대압력이 1.96 □ 이상의 것
	(3) 연료유미터	①부피측정장치 (기준탱크 또는 저울)	□ 기준탱크 - 10 L 또는 20 L의 것으로 최소눈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 100 L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금의 값이 50 mL 이하의 것 □ 저울(부액계 포함) - 끝달림이 10 kg 이상 첫달림이 1 g 이하의 것 - 끝달림이 100 kg 이상 첫달림이 5 g 이하의 것 - 밀도부액계 또는 비중부액계 : 눈금범위가 0.700 ∼ 1.000까지의 것으로 1 눈금의 값이 0.001 이하의 것
		②저장탱크	□ 500 L 이상의 것
	(4) 액화석유가스 미터	①저 울	□ 끝달림이 20 kg 이상 첫달림이 1 g 이하의 것
		②부액계	□ 눈금범위 : 0.700 ∼ 1.000 □ 최소눈금의 값 : 0.001 이하
		③비중병	□ 최대압력이 0.98 □ 이상의 것
		④온도계	□ 0 ∼ 30 ℃ 이상의 것으로서 최소눈금의 값이 0.1 ℃ 이하의 것
	(5)오일미터	①부피측정장치(탱크, 저울, 유량계 중 한가지)	□ 탱 크 : 200 L 이상의 것 □ 저 울 : 200 kg 이상의 것 □ 유량계 : 최대유량까지 시험할 수 있는 것
		②검사대	□ 유량변동률이 5 % 이하의 것
		③내압시험기	□ 최대압력이 1.96 □ 이상

분 야	계량기의 종류	설 비 명	설 비 규 격
	(6)전량눈새김탱크	①기준탱크	□ 전량이 10 L 또는 20 L 이하로서 최소눈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7)눈새김탱크로리	①기준탱크	□ 전량이 10 L 또는 20 L, 500 L, 1 000 L 또는 2 000 L 이상의 것
		②급수설비	□ 토출량이 5 m3/h 이상의 것
		③줄 자	□ 길이가 2 m 이상이고, 최소눈금의 값이 1 mm 이하의 것
		④경사판	□ 경사각을 1°로 하여 시험할 수 있는 것
4. 열량계	(1)적산열량계	①부피측정장치	□ 500 L 이상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탱크나 저울 또는 최대유량이 25 m3/h 이상의 유량계
		②급수설비	□ 유량변동률이 5 % 이하의 것
		③항온조	□ 온도범위 : 0 ∼ 200 ℃ 이상 □ 안정도 : ± 0.05 ℃ 이하
		④내압시험기	□ 최대압력이 1.96 □ 이상의 것
		⑤온도계	□ 측정범위가 0 ℃ ∼ 200 ℃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금의 값이 0.01 ℃ 이하의 것

(주) 동일사업장에서 2종류 이상의 계량기에 대한 제작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복되는 검사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계량기 수리업등록의 설비기준(제3조제2항관련)

분 야	계량기의 종류	설 비 명	설 비 규 격
1. 질량계	가. 비자동저울 (1)판수동저울	①1급 기준분동	□ 질량범위가 1 mg ∼ 10 kg 까지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②2급 기준분동	□ 질량범위가 500 □ 이상 조합된 육면체 또는 대형분동
	(2)접시지시저울	①1급 기준분동	□ 질량범위가 1 mg ∼ 10 □까지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②2급 기준분동	□ 질량범위가 100 □ 이상 조합된 육면체 분동
		③수준기	□ 밑변의 길이가 10 □ 이상의 것 - 감도 30초 이하의 것
	(3) 전기식 지시저울	①1급 기준분동	□ 질량범위가 1 mg ∼ 10 kg까지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②2급 기준분동	□ 끝 달림이 200 □ 이하는 200 □ 이상 □ 끝 달림이 2 t 이하는 2 t 이상 □ 끝 달림이 20 t 이하는 5 t 이상
		③수준기	□ 밑변의 길이가 15 cm 이상의 것 - 감도 30초 이하의 것
		④전압조정기	□ 1 눈금의 값이 5 V 이하이고 조정범위가 0 ∼ 260 V 이상인 것
		⑤멀티미터	□ 전압□전류 및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분 야	계량기의 종류	설 비 명	설 비 규 격
	(4) 분 동 (5) 추	①저 울	□ 끝달림이 20 kg 이상 첫달림이 200 mg 이하의 것 1개 □ 끝달림이 2 kg 이상 첫달림이 50 mg 이하의 것 1개
		②1급 기준분동	□ 질량범위가 1 mg ∼ 10 kg까지 질량을 계량할 수 있는 조합으로 된 것
2. 전기계기	(1)전력량계	①절연저항계	□ 500 V 절연저항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②내전압시험기	□ 정현파 교류전압을 2 kV 이상을 가할 수 있는 것
		③진동시험기	□ 진동수□1분간 1 000 회전할 것 - 복진폭 1 mm ∼ 4 mm까지의 진동을 가할 수 있는 것
		④충격시험장치	□ 가속도 1 000 m/s2를 가할 수 있는 것
		⑤안정전원설비	□ 전압안정도 1 % 이내의 것 - 주파수안정도 0.2 % 이내의 것
		⑥온□습도검사설비	□ 온도 - 10 ℃ ∼ 50 ℃, 습도 30 ∼ 98 %를 유지 할 수 있는 것
		⑦기준전력량계	□ 정도 0.5 % 이내의 것

분 야	계량기의 종류	설 비 명	설 비 규 격
3. 부피계	(1)가스미터	①유량계(기체용) ②검사대 ③누설시험장치 ④압력계	□ 최대유량이 5 m3/h 이상 □ 다수의 가스미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최대유량까지 시험 가능한 것 □ 0.1 ℃ 이하의 온도측정 및 19.6 Pa 이하의 압력측정이 가능한 것 □ 누설 시험용 유체를 사용최대압력의 2배 이상 가압할 수 있는 것 □ 최대압력이 294.2 Pa 이상이고, 최소눈금이 9.8 Pa 이하의 것
	(2)수도미터 (온수미터 포함)	①부피측정장치	□ 1 000 L 이상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탱크나 저울 또는 최대유량이 10 m3/h 이상의 유량계
		②검사대	□ 유량변동률이 5 % 이하의 것
		③내압시험기	□ 최대압력이 1.96 □ 이상의 것
	(3)연료유미터	①부피측정장치 ②밀도부액계 또는 비중 부액계	□ 탱크 또는 저울(부액계 포함) - 용량이 10 L 이상이고, 최소 눈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 끝달림이 10 kg 이상이고, 첫달림이 1 g 이하의 것 - 부액계의 눈금범위가 0.700 ∼ 1 000 까지의 것으로서 1눈의 값이 0.001 이하의 것
	(4) 액화석유 가스미터	①저 울	□ 끝달림이 20 kg 이상 첫달림이 1 g 이하의 것
		②부액계	□ 눈금범위 : 0.500 ∼ 1.000 □ 최소눈금의 값 : 0.001 이하
		③비중병	□ 최대압력이 0.98 □ 이상의 것
		④온도계	□ 0 ∼ 30 ℃ 이상의 것으로서 최소눈금의 값이 0.1 ℃ 이하의 것

분 야	계량기의 종류	설 비 명	설 비 규 격
	(5) 오일미터	①부피측정장치(탱크, 저울, 유량계중 한가지)	□ 탱크 : 100 L 이상 □ 저울 : 100 kg 이상 □ 유량계 : 최대유량까지 시험할 수 있는 것
		②검사대	□ 유량변동률이 5 % 이하의 것 □ 유량조절능력 : 6 m3/h 이상
		③내압시험기	□ 최대압력 : 1.96 □ 이상
4. 열량계	(1)적산열량계	①부피측정장치	□ 500 L 이상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탱크나 저울 또는 최대유량이 20 m3/h 이상의 유량계
		②급수설비	□ 유량변동률이 5 % 이하의 것
		③항온조	□ 온도범위 : 0 ∼ 200 ℃ 이상 □ 안정도 : ± 0.1 ℃ 이하
		④내압시험기	□ 최대압력이 1.96 □ 이상의 것
		⑤온도계	□ 측정범위가 0 ℃ ∼ 200 ℃ 이상의 것으로서 최소눈의 값이 0.01 ℃ 이하의 것

(주) 동일사업장에서 2종류 이상의 계량기에 대한 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되는 검사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형식인증 대상계량기의 종류(제8조제1항관련)

1. 질량계

가. 비자동저울

1) 판수동저울

2) 접시지시저울

3) 전기식지시저울

나. 분  동

다. 추

2. 온도계 : 체온계

3. 전기계기 : 전력량계

4. 부피계

가. 가스미터

나.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한다)

다. 연료유미터

라. 액화석유가스미터

마. 오일미터

바. 전량눈새김탱크

사. 눈새김탱크로리

5. 압력계 : 혈압계

6. 열량계 : 적산열량계

7. 하중계 : 로드셀

[별표 4]

계량기 형식인증번호의 표시방법 및 소인방법(제11조 및 제12조관련)

1. 형식인증번호의 표시방법

계량기의 종류별기호    연도    인증년도 일련번호 - 인증변경 횟수

A              00             01         -      1

※ 계량기 종류별 기호

A	판수동저울	J	온수미터

B	접시지시저울	K	연료유미터

C	전기식지시저울	L	액화석유가스미터

D	분동	M	오일미터

E	추	N	전량눈새김탱크

F	체온계	O	눈새김탱크로리

G	전력량계	P	혈압계

H	가스미터	Q	적산열량계

I	수도미터	R	로드셀

2. 형식인증번호의 삭제 또는 소인방법

가. 기계적 방법에 의한 삭제

나. 약제에 의한 삭제

다. 떨어지지 아니하는 도료에 의한 삭제

라. 형식인증 번호의 길이 및 폭의 전부에 걸쳐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평행 또는  교차하는 2줄 이상의 선을 긋는 방법

[별표 5]

검정유효기간(제20조제1항관련)

1. 연료유미터	2년

2. 가스미터	5년

3. 수도미터

(1) 온수미터 및 구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6년

(2) 그 외의 수도미터	8년

4. 오일미터	5년

5. 액화석유가스미터	2년

6. 적산열량계	5년

7. 전력량계

(1) 4형 전력량계(유도형에 한한다)	15년

(2) 기타 전력량계	7년

[별표 6]

검정요원의 자격(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관련)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기계공학·전기공학·물리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주 이상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계량기의 검정업무 또는 계량기의 제작업체에서 계량기의 검사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4주 이상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계량기의 검정업무 또는 계량기의 제작업체에서 계량기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4주 이상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계량기의 검정업무 또는 계량기의 제작업체에서 계량기의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5.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주 이상 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계량기의 검정업무 또는 계량기의 제작업체에서 계량기의 검사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자

[별표 7]

검정설비기준(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관련)

검 정 계량기 종 류	종류, 규격	검정항목	검정 설비명	검 정 설 비 규 격	수량	비고
판수동 저울	정량증추를 사용하는 경우(1 000 □ 이하)	기기오차 기기오차 길이측정 높이측정 경도측정 눈금간격, 굵기측정 경사시험 기기오차	1급 기준분동 기준분동 캘리퍼스 하이트게이지 경도시험기 측미경 수준기 기준정량 증추	□ 1 mg ∼ 20 □까지 계량할 수 있는 조합분동 □ 육면체 분동(총 100 □ 이상) □ 측정범위가 150 mm ∼ 300 mm 이상의 것 □ 측정범위가 300 mm 이상의 것 □ 로크웰 또는 비커스 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HRC 40 ∼ 70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배율 10배 이상, 0.1 □ 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밑변 길이 15 cm 이상, 감도 30초 이하의 것 □ 100 g, 200 g, 500 g, 1 kg, 2 kg, 5 kg의 것	1 set 1 set 1 1 1 1 1 1 set
	정량증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기오차	1급 기준분동	□ 1 mg ∼ 20 kg까지 계량할 수 있는 조합분동	1 set
		기기오차	2급 기준분동	□ 육면체 분동 또는 대형 분동 - 끝달림 2 t 이하 - 끝달림 20 t 까지 - 끝달림 20 t 초과	2 t 5 t 15 t	※ ※
		길이측정	캘리퍼스	□ 측정범위가 150 mm ∼ 300 mm이상의 것	1
		경도측정	경도시험기	□ 로크웰 또는 비커스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HRC 40∼ 70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1

검 정 계량기 종 류	종류, 규격	검정항목	검정 설비명	검 정 설 비 규 격	수량	비고
		눈금간격, 굵기측정	측미경	□ 배율 10배 이상, 0.1 mm 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1
		경사시험	수준기	□ 밑변길이 15 cm 이상, 감도 30초 이하의 것	1
		기기오차	특수검정 차량	□ 차량에 크레인이 부착된 것 (끝달림 50 t이상 검정에 한함)	1	※
접시지시 저울	스프링식의 것	기기오차	1급 기준분동	□ 1 mg ∼ 10 kg까지 계량할 수 있는 조합 분동	1 set
		반복시험	하중반복시험기	□ 속도 0.06 m/sec, 하중 0 ∼ 50 kg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반복회수 연속 10만회 이상 측정 가능한 것	1
		길이측정	캘리퍼스	□ 측정범위가 150 mm ∼ 300 mm 이상의 것	1
		눈금간격 굵기측정	측미경	□ 배율 10배 이상, 0.1 mm 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1
		온도시험	항온조	□ 온도조절범위＞- 10 ℃ ∼ 50 ℃ □ 정 도＞± 1 ℃ □ 내면의 크기＞70×70×50 cm 이상의 것	1
전기식 지시저울	끝달림 2 t 이하의 것 (1눈금의 값 1 mg 이상의 것)	기기오차	1급 기준분동	□ 1 mg ∼ 10 kg까지 계량할 수 있는 조합분동	1 set
		경도측정	경도시험기	□ 로크웰 또는 비커스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HRC 40∼ 70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1
		경사시험	수준기	□ 밑변 길이 15 cm 이상, 감도 30초 이하의 것	1
		기기오차	2급 기준분동	□ 2 000 kg 이상 조합된 육면체 또는 대형분동	1 set	※

검 정 계량기 종 류	종류, 규격	검정항목	검정 설비명	검 정 설 비 규 격	수량	비고
		전압변동	전압조정기	□ 0 ∼ 260 V 이상, 1눈금의 값 5 V 이하의 것	1
		〃	멀티미터	□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0.2급 이상의 것	1
		온도시험	항온조	□ 온도조절범위＞- 10 ℃ ∼ 40 ℃ □ 정 도＞± 1 ℃ □ 내면의 크기＞70×70×50 cm 이상의 것	1
		노이즈시험	노이즈 시험기	□ 펄스높이＞300 V 이상 □ 펄스 폭＞200 ns 및 500 ns □ 펄스 상승 시간＞1 ns □ 펄스 극성＞／, □ □ 주 파 수＞60 Hz	1
		기기오차	매달림시험 장치	□ 끝달림 5 t 이상, 정도 1/5 000 이상의 것(끝달림 1 t을 초과하는 매달림식 저울 검정에 한함)	1 set	※
	2 t 초과	기기오차, 구조	1급 기준분동	□ 1 mg ∼ 10 kg까지 계량할 수 있는 조합분동	1 set
		경도측정	경도측정기	□ 로크웰 또는 비커스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HRC 40 ∼ 70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1
		경사시험	수준기	□ 밑변길이 15 cm 이상, 감도 30초 이하의 것	1
		전압변동	전압조정기	□ 0 ∼ 260 V 이상, 1 눈금의 값 5 V 이하의 것	1
		〃	멀티미터	□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0.2급 이상의 것	1

검 정 계량기 종 류	종류, 규격	검정항목	검정 설비명	검 정 설 비 규 격	수량	비고
		기기오차	2급 기준분동	□ 육면체 또는 대형분동 - 끝달림 2 t 이하 - 끝달림 20 t 까지 - 끝달림 20 t 초과	2 t 5 t 15 t	※ ※
		기기오차	특수검정차량	□ 차량에 크레인 부착된 것 (끝달림 50 t 이상 검정에 한함)	1	※
분동 및 추	원통형, 육면체, 대형	기기오차	저 울	□ 끝달림 20 kg 이상이고 첫달림이 200 mg 이하의 것	1
		기기오차	저 울	□ 끝달림이 2 kg 또는 5 kg으로 첫달림이 20 mg 이하의 것	1
		기기오차	저 울	□ 끝달림 100 g 또는 200 g이고 첫달림이 0.1 mg 이하의 것	1
		기기오차	저 울	□ 끝달림 1 g 또는 2 g이고 첫달림이 0.005 mg 이하의 것	1
		기기오차	1급 기준분동	□ 1 mg ∼ 10 kg까지 계량할 수 있는 조합분동	1
		치 수	캘리퍼스	□ 측정범위가 150 mm 이상의 것	1
체온계	유리제체온계	기기오차	유리제 온도계	□ 35 ℃ ∼ 42 ℃까지 1 눈금의 값 0.05 ℃ 이하의 것	1
	전자식체온계	기기오차	원심분리기	□ 220 V/60 Hz 또는 110 V/60 Hz, 600 m/s□ 이상의 것	1
		눈금간격, 굵기측정	측미경	□ 배율 10배 이상, 0.1 mm 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1
		구 조	응력검사기	□ 220 V/60 Hz 또는 110 V/60 Hz의 투영식	1
		전압, 전류 저항측정	멀티미터	□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0.2급 이상의 것	1

검 정 계량기 종 류	종류, 규격	검정항목	검정 설비명	검 정 설 비 규 격	수량	비고
		기기오차	검사조 (수조)	□ 온도조절범위＞0 ℃ ∼ 50 ℃ □ 정 도＞± 0.1 ℃ □ 내면의 크기＞200×200×200 mm 이상의 것	1
		온 도	항온조	□ 온도조절범위＞0 ℃ ∼ 50 ℃ □ 정 도＞± 0.1 ℃ □ 내면의 크기＞200×200×200 mm 이상의 것	1
가스미터	200 m3/h이하	기기오차	기체유량계	□ 최대유량 10 m3/h 이하 □ 〃 100 m3/h 이하 □ 〃 250 m3/h 이하	1 1 1
		기기오차	검사대	□ 5대 이상의 가스미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최대유량까지 시험이 가능한 것 □ 0.1 ℃ 이하의 온도측정 및 19.6 Pa 이하의 압력측정이 가능한 것	1
		기기오차	누설시험대	□ 49 039 Pa 까지 가압이 가능한 것	1
		성 능	압력계	□ 최대압력이 294.2 Pa 이상이고 최소눈금의 값이 9.8 Pa 이하의 것	1
		성 능	항온항습실	□ 60 % 이하의 습도와 20±2 ℃의 온도유지가 가능한 것
		눈금선	측미경	□ 배율 10 이상, 0.1 mm 이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1

검 정 계량기 종 류	종류, 규격	검정항목	검정 설비명	검 정 설 비 규 격	수량	비고
연료유 미터		기기오차 기기오차 공기분리기 시험	부피측정장치 (탱크 또는 저울) 부액계 공기분리기 시험장치	□ 탱 크 - 전량 10 L 또는 20 L로 최소값 10 mL 이하 - 전량 100 L 이상으로 최소값이 50 mL 이하 □ 저 울 - 끝달림이 10 kg 또는 20 kg 이상 첫달림이 1 g 이하 - 끝달림이 100 kg 이상 첫달림이 5 g 이하 - 눈금범위가 0.700 ∼ 1.000까지의 것으로 최소눈금의 값이 0.001 이하의 부액계 □ 최소측정값 : 10 mL 이하 □ 유량 : 100 L/min □ 사용압력 : 0.098 □ 이상	각1 각1
		기기오차	저장탱크	□ 전량 500 L 이상의 것	1
		기기오차	스톱워치	□ 최소눈금의 값이 0.01초 이하의 것	1
		기기오차	온도계	□ 눈금범위가 0 ℃ ∼ 50 ℃ 이상이고 최소눈금의 값이 0.1 ℃ 이하의 것	1
액 화 석유 가스미터	40 mm 이하	기기오차	저 울	□ 끝달림 30 kg 이상, 첫달림이 1 g 이하의 것	1
		기기오차	부액계	□ 눈금범위＞0.700 ∼ 1.000 최소눈금의 값＞0.001 이하	1
		기기오차	비중병	□ 최대압력이 0.098 □ 이상	1
		기기오차	온도계	□ 0 ℃ ∼ 30 ℃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금의 값이 0.1 ℃ 이하의 것	1
		기기오차	스톱워치	□ 최소눈금의 값이 0.01 초 이하의 것	1

검 정 계량기 종 류	종류, 규격	검정항목	검정 설비명	검 정 설 비 규 격	수량	비고
수도미터	350 mm 이하	기기오차	부피측정장치	□ 최대유량이 25 m3/h 이하(다음중 한가지) - 탱 크＞10 L 또는 20 L, 100 L 또는 200 L 및 1 000 L 이상 - 저 울＞10 kg 또는 20 kg, 100 kg 또는 200 kg 및 1 000 kg 이상 - 유량계 : 30 m3/h 이상 □ 최대유량이 250 m3/h 이하 (다음중 한가지) - 탱 크＞1 000 L 이상 및 10 000 L 이상 - 저 울＞5 000 kg 이상 및 10 000 kg 이상 - 유량계 : 250 m3/h 이상 □ 최대유량이 250 m3/h 초과 (다음중 한가지) - 탱 크 : 10 000 L 이상 - 저 울 : 10 000 kg 이상 - 유량계 : 250 m3/h 초과	1
		기기오차	검사대	□ 유량 변동률이 5 % 이하의 것 □ 최대유량이 25 m3/h 이하 - 유량조절 능력 : 30 m3/h 이상의 것 □ 최대유량이 250 m3/h 이하 - 유량조절 능력 : 250 m3/h 이상의 것 □ 최대유량이 250 m3/h 초과 - 유량조절 능력 : 과도유량까지	1	※
		내 압	내압시험기	□ 최대압력이 1.96 □ 이상의 것	1
		기기오차	스톱워치	□ 최소눈금의 값이 0.1초 이하의 것	1
		내 구 성	내구성시험장치	□ 시험기간 동안 수온을 30 ℃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것	1

검 정 계량기 종 류	종류, 규격	검정항목	검정 설비명	검 정 설 비 규 격	수량	비고
오일미터	100 mm 이하	기기오차	부피측정장치 (탱크, 저울, 유량계중 한가지)	□ 탱 크 : 10 L 또는 20 L, 100 L 또는 200 L 및 500 L 이상 □ 저 울 : 10 kg 또는 20 kg, 100 kg 또는 200 kg 및 500 kg 이상 □ 유량계 : 최대유량까지 시험할 수 있는 것	1 1	※
		기기오차	검사대	□ 유량변동률이 5 % 이하의 것 □ 최대유량이 5 m3/h 이하 - 유량조절능력 : 6 m3/h 이상 □ 최대유량이 5 m3/h 초과 - 유량조절능력 : 10 m3/h 이상	1 set
		기기오차	내압시험기	□ 최대압력이 1.96 □ 이상	1
		기기오차	온도계	□ 0 ℃ ∼ 50 ℃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금의 값이 0.1 ℃ 이하의 것
눈새김탱크	전량눈새 김 탱크	기기오차	기준탱크	□ 전량 10 L 이상 20 L 이하로서 최소눈금의 값이 10 mL 이하의 것	1
		진동시험	진동시험기	□ 진폭 10 mm, 진동 13.7 Hz	1
		온도시험	항온조	□ 온도조절범위＞- 20 ℃ ∼ 50 ℃ □ 정 도＞± 1 ℃ □ 내면의 크기＞70×70×50 cm 이상의 것	1
		내압시험	내압시험기	□ 0.0196 □ ∼ 0.196 □ 이상의 것	1
		낙하시험	낙하시험장치	□ 낙하높이 1 m 이상의 것	1
탱크로리	분뇨수거 용은 제외	기기오차	기준탱크	□ 용량이 10 L 또는 20 L, 500 L, 1 000 L 또는 2 000 L 이상의 것	1
		길이측정	기준줄자	□ 온길이가 2 m 이상, 최소 1눈금의 값 1 mm 이하	1
		경사시험	경사판	□ 경사각을 1°로 하여 시험할 수 있는 것	1

검 정 계량기 종 류	종류, 규격	검정항목	검정 설비명	검 정 설 비 규 격	수량	비고
혈압계	아네로이드형, 전자형, 액주형	기기오차	기준 액주형 압력계	□ 최대 수은주 39996.6 Pa, 최소 1눈금의 값이 133.32 Pa 이하의 것	1
		온도변화	항온항습조	□ 습도 0 ∼ 95 %, 온도 5 ∼ 50 ℃ 까지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1
		온 도	온도계	□ 0 ∼ 50 ℃까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1눈금의 값이 0.5 ℃이하의 것	1
		내전압	내전압시험기	□ 500 V 이상의 것(AC전원사용에 한함)	1
		누 설	누설전류 시험기	□ 10 A 이상, 1눈금의 값이 0.01 mA 이하의 것(AC전원사용에 한함)	1
		소 음	소음계	□ 5 ∼ 100 dB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AC전원 사용에 한함)	1
		충 격	충격시험기	□ 충격값 0.5±0.05 J(AC전원사용에 한함)	1
		안정성	테스트 코너	□ 30 mm×30 mm×20 mm (AC전원사용에 한함)	1
		내구성	내구성 시험기	□ 감압 시간＞1 ∼ 2 sec, □ 압력 46662.2 Pa 이상, □ 30 000회 이상 작동하는 것	1
적산 열량계	350 mm 이하	기기오차	부 피 측정장치	□ 최대유량이 20 m3/h 이하 (다음중 한가지) - 탱 크＞10 L 또는 20 L, 100 L 또는 200 L 및 500 L이상 - 저 울＞10 kg 또는 20 kg, 100 kg 또는 200 kg 및 500 kg 이상 - 유량계 : 25 m3/h 이상 □ 최대유량이 20 m3/h 초과 (다음 중 한가지) - 탱 크＞1 000 L 이상 및 5 000 L 이상 - 저 울＞1 000 kg 이상 및 5 000 kg 이상 - 유량계＞30 m3/h 이상	1 1	※

검 정 계량기 종 류	종류, 규격	검정항목	검정 설비명	검 정 설 비 규 격	수량	비고
		기기오차	급수설비	□ 유량 변동률이 5 % 이하의 것 □ 최대유량이 20 m3/h 이하 - 유량조절 능력 : 30 m3/h 이상의 것 □ 최대유량이 20 m3/h 초과 - 유량조절 능력 : 30 m3/h 이상의 것		※
		기기오차	항온조	□ 온도범위 : 0 ∼ 250 ℃ 이상 □ 안정도 : ± 0.05 ℃
		기기오차	내압시험기	□ 최대압력이 1.96 □ 이상의 것
		기기오차	모 의 시험장치	□ 유량부와 동일한 유량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성 능	온도계	□ 측정범위가 0 ℃ ∼ 200 ℃ 이상의 것으로 최소눈의 값이 0.01 ℃ 이하의 것
		연산능력	항온항습기	□ 습 도 : 95 % 이상, 안정도 : ± 5 % □ 온 도 : - 30 ∼ 50 ℃, 안정도 : ± 2 ℃
		내구성	내구성 시험기	□ 100 ℃ 이상의 온수를 유량 10 m3/h 이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것 □ 상온의 물을 1 000시간 동안 순환시킬 수 있는 것	1 set 1 set

검 정 계량기 종 류	종류, 규격	검정항목	검정 설비명	검 정 설 비 규 격	수량	비고
전력량계	보통전력량계, 정밀전력량계	기기오차	기준전력량계	□ 단 상 : 정도 0.2 % 이내의 것 □ 삼 상 : 정도 0.2 % 이내의 것	1
		기기오차	전력량계 검사장치	□ 단 상 : 전압 0 ∼ 300 V, 전류 0 ∼ 150 A, 위상 0 ∼ 360°이며, 20대 이상 검사할 수 있는 것 □ 삼 상 : 전압 0 ∼ 600 V, 전류 0 ∼ 150 A, 위상 0 ∼ 360°이며 20대 이상 검사할 수 있는 것	1 1
		기기오차	정전압 정주파 공급장치	□ 전압 0 ∼ 300 V, 주파수 45 ∼ 75 Hz	1

비고＞1. 성능, 측정범위, 정도(감도) 등이 검정설비 규격에 만족한 기기를 보유한  경우는 대체 가능

2. OIML 등 검정기준이 상향조정될 경우 그에 준하는 설비를 확보할 것

※ 표시는 기기오차 검사설비중 외부설비 활용가능 품목임.

[별표 8]

검정증인의 표시 등(제24조제1항관련)

1. 검정증인의 종류

형 상	종 류	규 격
□ 다만, 자체검정기관에 의한 검정증인의 형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인 □압 인 □화 인 □습부인 □부식인 □사출인	지름(가로□세로)이 2 mm인 원형(정사각형) 지름(가로□세로)이 3 mm인 원형(정사각형) 지름(가로□세로)이 5 mm인 원형(정사각형) 지름(가로□세로)이 7 mm인 원형(정사각형) 지름(가로□세로)이 10 mm인 원형(정사각형)

비고 : 시·도에서 실시하는 계량기 수리검정·유효기간만료검정의 증인표시에는 검자에 시·도의 로고를 표기할 것

2. 검정증인에는 다음과 같이 검정유효기간의 연□월을 표시한다.

형 상	종 류	규 격
	□압 인 □사 출 인	지름이 5 mm인 원형 지름이 7 mm인 원형 지름이 10 mm인 원형 지름이 13 mm인 원형

3. 검정증인의 표시위치

가. 저울눈대의 경우에는 그 끝부분 또는 눈금판(눈대 또는 눈금판이 없는 저울의 경우에는 끝달림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 또는 명판)

나. 분동 및 추의 경우에는 윗면 또는 옆면

다. 체온계의 경우에는 그 뒷면 또는 옆면(전자식 체온계의 경우에는 명판)

라. 가스미터

(1) 건식 가스미터중 회전자형 및 피스톤형 가스미터의 경우에는 외함, 기타의 것의 경우에는 눈금지시부 및 상판의 접합부

(2) 습식 가스미터의 경우에는 전면판

마. 연료유미터의 경우에는 표시기의 임의부분과 부피조정장치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부피조정장치

바. 액화석유가스미터의 경우 표시기의 임의부분과 부피조정장치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부피조정장치

사.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외함(부관붙임수도미터에 있어서는 각 미터의 외함), 벤추리관 분류식 수도미터의 경우에는 본관의 보기 쉬운 부분 및 부관의 출입구의 밸브

아. 오일미터의 경우에는 외함

자. 전량눈새김탱크의 경우에는 탱크의 전량 표기가 있는 부분

차. 눈새김탱크로리

(1) 부피자새김 탱크로리의 경우에는 탱크로리의 전량의 표기가 있는 부분 및 부피자의 눈금의 끝부분

(2) 길이자새김 탱크로리의 경우에는 탱크로리의 전량의 표기가 있는 부분 및 길이자의 끝부분의 표기가 있는 부분

카. 혈압계의 경우에는 눈금판 또는 검정증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부착된 물체

타. 적산열량계의 경우에는 부피조정장치가 있는 곳 또는 검정증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부착한 물체

파. 전력량계의 경우에는 외함의 측면

[별표 9]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제24조제2항관련)

1. 접시지시저울

2. 전기식지시저울

3. 전력량계

4. 가스미터

5.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한다)

6. 연료유미터

7. 액화석유가스미터

8. 오일미터

9. 적산열량계

[별표 10]

간이수리의 범위(제26조제2항관련)

1. 질량계의 간이수리

가. 봉인이 있는 저울의 경우 봉인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교환 및 수리

나. 판수동저울 및 접시저울의 경우 영점조정자□중심자□휴식장치□인자장치□수평기□고정장치□접시□판□접시걸이□충격방지장치□피계량물 계량용 용기□저울의 이동(토지□건물에 부착된 것) 및 계량물 운반장치의 교환 및 수리

다. 전기식지시저울의 경우 지시부의 외판 및 퓨즈의 교환·수리

2. 부피계의 간이수리

가. 가스미터의 경우 검정증인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외부의 납땜과 찌그러진 부분의 복원□출입구의 관 또는 금속부 및 건식미터에 있어서의 지시기구의 덮개판의 교환 및 수리

나.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한다)의 경우 검정증인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스트레이너 및 뚜껑의 교환 및 수리

다. 연료유미터 및 오일미터의 경우 검정증인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분해소제  및 공기분리기의 부착□숫자휘일□리레이 또는 발신기(픽업 부분에 한한다)의 교환 및 수리

3. 열량계의 간이수리

배터리 리드스위치의 교환 및 수리

[별표 11]

기준기 검사 유효기간(제28조제1항관련)

기준기의 종류	유효기간
1. 질량기준기 가. 기준 분동 나. 기준 정량증추	주철제 : 3년 기 타 : 5년 3년
2. 부피 기준기 가. 기준 탱크 (용량 : 100 L 이하) 나. 기준 가스미터	5년 2년
3. 전기 기준기 : 기준전력량계	2년

[별표 12]

기준기 검사증인등의 표시방법(제28조제5항관련)

1. 검사증인

형 상	종 류	규 격
	□ 타 인 □ 압 인	지름이 2 mm인 원형 지름이 3 mm인 원형 지름이 5 mm인 원형 지름이 7 mm인 원형 지름이 10 mm인 원형

2. 소  인

형 상	종 류	규 격
	□ 타 인 □ 압 인	짧은 지름 2 mm×긴 지름 3 mm인 타원형 짧은 지름 5 mm×긴 지름 7 mm인 타원형 짧은 지름 8 mm×긴 지름 12 mm인 타원형

[별표 13]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제32조관련)

1.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2.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하여야 한다.

[별표 14]

소인의 표시방법(제35조제2항관련)

형 상	종 류	규 격
	□타 인	짧은 지름 2 mm×긴 지름 3 mm인 타원형 짧은 지름 5 mm×긴 지름 7 mm인 타원형 짧은 지름 8 mm×긴 지름 12 mm인 타원형

[별지 제1호서식]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수입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① 회 사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⑦ 계량기명	⑧ 규 격		⑨ 수량	⑩ 제 작 (수입)일자		⑪ 용 도		⑫ 법 정 단 위		⑬ 표 시 단 위
계량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210 □×297 □

(인쇄용지(특급) 70 g/m2)

[별지 제2호서식]

□ 계량기제작업 □ 계량기수리업 □ 계량증명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20 일
① 회 사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⑦ 계 량 기 종 류
□ 계량기제작업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계량기수리업 등록을 □ 계량증 명 업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검사설비명세서 1부 2. 검사실의 도면 1부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합니다) 1부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계량기제작업 □ 계량기수리업 등 록 증 □ 계량증명업
	회 사 명(상호)□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소 재 지□ 계 량 기 종 류□ 최 초 등 록 연 월 일□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계량기제작업 □ 계량기수리업 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계량증 명 업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인

210 □×297 □

(인쇄용지(특급) 120 g/m2)

[별지 제4호서식]

□ 계량기제작업 □ 계량기수리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계 량 증 명 업					처리기간
					7 일
① 회 사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⑦ 변 경 된 사 항
⑧ 변 경 사 유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5호서식]

□ 계량기제작업 □ 계량기수리업 등록증재교부신청서 □ 계 량 증 명 업					처리기간
					7 일
① 회 사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⑦ 재 교 부 사 유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8호서식]

형 식 인 증 신 청 서						처리기간
						20 일
① 회 사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⑦ 계 량 기 종 류		⑧형명과 형의기호			⑨ 규 격
⑩ 등 록 구 분		⑪ 등 록 연 월 일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술 표 준 원 장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제품의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의 분해조립도 1부 3. 각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1부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1부 5. 제조공정도 1부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9호서식]

형 식 인 증 시 험 성 적 서
① 회 사 명				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⑥ 계 량 기 의 종 류			⑦ 규격 및 형식
⑧ 신 청 구 분			⑨ 신 청 연 월 일
⑩ 시 험 항 목	⑪ 기준값	⑫ 시 험 성 적			⑬ 합 부			⑭ 비 고
위 시험결과는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험한 결과입니다.

210 □×297 □

인쇄용지(특급) 70 g/m2

[별지 제10호서식]

형식인증 번호 제       호

형   식   인   증   서

1. 회     사     명□

2.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계량기의 종류 :

5. 규격 및 형식□

위 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그 형식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기  술  표  준  원  장    인

210 □×297 □

(인쇄용지(특급) 120 g/m2)

[별지 제11호서식]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MOCIE

Member State of OIML           OIML Certificate N°

Korea                     R76/1992-KR-00.01

OIML CERTIFICATE OF CONFORMITY

Issuing authority

Name :

Address:

Person responsible:

Applicant

Name :

Address:

Manufacturer of the certified pattern

Name :

Address:

Identification of the certified pattern

Type	: LP-15

Class	:

Max	:

e	:

n	:

This certificate attests the conformity of the above-mentioned pattern (represented by the samples identified in the associated test repor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Legal Metrology (OIML):

R76-1,  edition  1992,  for accuracy class

Page 1. This certificate includes 2 pages

210 □×297 □

(인쇄용지(특급) 120 g/m2)

OIML Certificate N°

R76/1992-KR-00.01

This certificate relates only to the metrological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tern of the instrument concerned, as covered by the relevant OIML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This certificate does not bestow any form of legal international approval.

The conformity was established by tests described in the associated test report R76/1992-KR-00.01

that includes 58 pages.

The issuing authority	The CIML member

March 2000	March 2000

Important note: Apart from the mention of the certificate's reference number and the name of the OIML Member State in which the certificate was issued, partial quotation of the certificate or of the associated test report is not permitted, though they may be reproduced in full.

Page 2. This certificate includes 2 pages

[별지 제12호서식]

형식인증서 변경사유(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변경 20일 재교부 7일
신청인	① 회 사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소재지	⑤ 본 사	(전화: )
	⑥ 사 업 장	(전화□ )
⑦ 계량기의 종류			⑧ 규격 및 형 식				⑨ 형식인증 번 호
⑪ 변 경 □ 분 실 등 사 유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3항(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서의 변경사유(재교부)를 제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술 표 준 원 장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형식인증서(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13호서식]

계 량 기 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 회 사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소재지	⑤ 본 사		(전화□ )
	⑥ 사 업 장		(전화□ )
⑦ 검 정 장 소
⑧ 계량기명		⑨ 규 격		⑩검정 구분	⑪ 수량		⑫ 수 수 료					⑬ 비 고
							단 가	금 액
합 계
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량기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지정검정기관의 장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없 음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14호서식]

지 정 검 정 기 관 지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40 일
신청인	① 회 사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소재지	⑤ 본 사	(전화□ )
	⑥ 사 업 장	(전화□ )
⑦ 지정신청분야
계량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 술 표 준 원 장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검정업무규정 1부						없 음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15호서식]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0 일
신청인	① 회 사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소재지	⑤ 본 사	(전화□ )
	⑥ 사 업 장	(전화□ )
⑦ 지 정 신 청 품목 및 규격
⑧ 제 작 업 등 록 분 야
계량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 술 표 준 원 장 귀 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검정업무규정 1부 3.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발행한 국제형식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인증서 1부 4. 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지정검정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없 음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검  정  기  관  지  정  증

회    사    명□

본사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지  정  분  야□

계량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술   표   준   원    장    인

210 □×297 □

(인쇄용지(특급) 120 g/m2)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자  체  검  정  사  업  자  지  정  증

회    사    명□

본사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지 정  품 목  및  규 격□

계량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술   표   준   원    장    인

210 □×297 □

(인쇄용지(특급) 120 g/m2)

[별지 제18호서식]

자체수리기관인정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 기 관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전 화□ )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
⑦ 관리인의 성명
계량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자체수리기관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 구비서류 1. 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 사본 각 1부 2. 검사설비명세서 1부 3. 보유계량기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 1부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자 체  수 리 기 관  인 정 증

기 관 명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

관리인의 성명 :

최초 인정 연월일 :

계량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수리기관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

210 □×297 □

(인쇄용지(특급) 120 g/m2)

[별지 제20호서식]

기 준 기 검 사 신 청 서					처 리 기 간
					30 일
① 회 사 명		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기 준 기 명
⑥ 형 식 및 규 격
⑦ 제 조 자
⑧ 기 물 번 호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기술표준원장·지정검정기관의 장 귀하
			수 수 료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21호서식]

번 호□ 기 준 기 검 사 합 격 서
① 회 사 명		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기 준 기 명
⑥ 형 식 및 규 격
⑦ 제 조 자
⑧ 기 물 번 호
⑨ 기 차
⑩ 유 효 기 간	년 월 일
⑪ 기 차 보 정 방 법
⑫ 용 도 또 는 사 용 방 법
⑬ 참 고 사 항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준기검사합격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기술표준원장·지정검정기관의 장 □

210 □×297 □

(인쇄용지(특급) 70 g/m2)

[별지 제22호서식]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 (인) 제 목□정기검사계량기수량조사보고서
성 명 또는 상호명	주 소	업 종	계 량 기			비 고
			종 류	형식 또는 규 격	수 량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23호서식]

소 재 장 소 정 기 검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상 호
⑤ 계 량 기 의 소 재 장 소
⑥ 정 기 검 사 를 받 을 계 량 기		종 류	형식 또는 규격		수 량
⑦ 소 재 장 소 정 기 검 사를 받 을 사 유
⑧ 정 기 검 사 기 일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24호서식]

정 기 검 사 연 기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계 량 기 종 류	계 량 기 명		형식 또는 규격		수 량
⑤ 정 기 검 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
⑥ 희 망 검 사 일 자
년 월 일부터 위의 계량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년 월 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제 호 계량검사공무원증	사 진 2.5 □ ×3.0 □
성 명□ 소 속□ 직 급□ 년 월 일 발행 (1년간 유효) 시 □ 도 지 사 인

90 □×60 □

(인쇄용지(특급) 120 g/m2)

(뒷면)

1. 검사기간중 이 신분증은 항상 지닐 것

2.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일 것

[별지 제26호서식]

제 호 계량기□상품제출요구서
① 품 명		② 수 량
③ 사 유
④ 제 출 기 일		⑤ 제출장소
계량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계량기·상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인 귀 하

210 □×297 □

(신문용지 54 g/m2)

[별지 제27호서식]

계량기사용중지처분장
품 명		기 물 번 호
사용중지 사유
사용중지 기간
위의 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정계량기로서 위 기간동안 사용을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인 검사자 : 계량담당공무원 (인)
※ 유의사항 1. 상기 사용중지기간중 본 계량기를 거래용이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본 계량기 사용중지처분장 또는 사용금지 가봉인을 임의로 파손하거나 헐어 못 쓰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량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45 □×64 □

(인쇄용지(특급) 70 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