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검정등의수수료및비용에관한규정

계량기검정등의수수료및비용에관한규정

계량기검정등의수수료및비용에관한규정

제정 1997.  2. 24.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 26호

(공업진흥청고시의 전문개정)

개정 1997.  6. 28.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21호

개정 2000.  7.  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 61호

제 1 조(목적)이 고시는 계량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계량기 검정 등 수수료)①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검정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전량검정을 실시한 경우의 검정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의 3.3배로 한다.

③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장소 검정에 관한 수수료 총액은 최저금액을 3만원으로 한다.

④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 3 조(비용징수)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검정 등의 필요한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비용징수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하였을 경우 재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6호(계량기검정등의수수료및비용에관한규정 1997. 2. 24.) 및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21호(계량기검정등의수수료및비용에관한규정 1997. 6. 28)를 폐지한다.

[별표 1]

수수료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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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량기 검정	(단위 : 원)

분 류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일반검정	기차검정
질량계	비자동 저 울	판 수 동 저 울	100 kg 이하 200 kg 이하 500 kg 이하 1 톤 이하 2 톤 이하 5 톤 이하 10 톤 이하 30 톤 이하 50 톤 이하 100 톤 이하 100 톤 초과	210 280 280 410 660 2,310 3,850 7,740 12,100 18,920 37,290	160 180 180 290 510 1,320 2,530 5,100 7,590 13,200 25,400	<질량계 공통사항> 저울로서 그 계량방법이 두가지 이상의 형태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수수료에 다른 형태의 해당수수료의 50 %를 가산한다.
		전 기 식 지시저울	20 kg 이하 200 kg 이하 2 톤 이하 5 톤 이하 10 톤 이하 30 톤 이하 50 톤 이하 100 톤 이하 100 톤 초과	410 880 990 3,080 4,620 8,250 14,740 20,680 38,500	250 520 520 1,210 2,520 4,950 7,700 12,100 25,740	지시저울로서 정밀도가 1/200 이상인 것은 50 %를 가산하고, 1/5 000 이상인 것은 100 %를 가산한다.
		접 시 지시저울	5 kg 이하 10 kg 이하 10 kg 초과	25 35 65	25 25 55

분 류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일반검정	기차검정
질량계		분동 및 추	500 mg 이하 500 g 이하 10 kg 이하 20 kg 이하 100 kg 이하 500 kg 이하 500 kg 초과	6 7 15 25 170 350 550	6 6 15 15 55 120 230
온도계		체온계		6	6	전자식 체온계의 경우 50 %를 가산한다.
부피계	적산식 부피계	가스미터	3 m3/h 이하 5 m3/h 이하 10 m3/h 이하 50 m3/h 이하 50 m3/h 초과	60 110 220 300 550	60 110 130 220 410
		수도미터 (온수미터포함)	20 mm 이하 50 mm 이하 100 mm 이하 100 mm 초과	70 110 320 480	60 100 210 350	1급인 경우 50 %를 가산한다.
		연료유미터		2,340	1,730
		오일미터	40 mm 이하 40 mm 초과	620 1,210	460 880
		액화석유 가스미터		2,750	1,800
		전량눈새김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20 L 이하 50 L 이하 1,000 L 이하 5,000 L 이하 15,000 L 이하 25,000 L 이하 25,000 L 초과	110 170 750 1,960 3,740 6,390 8,030	110 120 550 1,210 2,970 4,950 6,330	1. 유류로 검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이상의 게이지글라스 또는 분할눈금이 있는 것은 1개가 증가할 때 마다 50 %를 가산한다.

분 류			규 격	수 수 료		비 고
				일반검정	기차검정
압력계	혈압계	전자식		130	65
		아네로이드형 및 액주형		65	65
열량계	적산 열량계			600	490
전기계기	전 력 량 계	단독계기	40 A 이하 100 A 이하 100 A 초과	80 120 180		1. 단상 2선식 기준요금으로 단상 2선식 이외의 것은 당해 금액의 2배로 한다. 다만, 정밀계기·특별정밀계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발신장치가 부착된 전력량계는 30 %를 가산한다.
		변성기 부계기	보통계기 정밀계기 특정밀계기	290 1,110 2,270

2. 등록 수수료

가. 계량기제작업의 등록 : 등록구분 마다 5 만원

나. 계량기수리업의 등록 : 등록구분 마다 3 만원

다. 계량증명업의 등록 : 등록구분 마다 3 만원

3. 계량기의 형식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 형식마다 2만원

나. 시험수수료

(단위 : 원)

분 류			수 수 료	비 고
1. 질량계	가. 비자동저울 1) 판수동저울 2) 전기식지시저울 3) 접시지시저울 나. 분동 다. 추		103,000 102,000 109,000 19,000 23,000
2. 온도계	체온계		263,000
3. 전기계기	전력량계	단독계기 변성기부계기 전자식계량기	994,000 1,280,000 1,600,000
4. 부피계	가. 가스미터 나. 수도미터(온수미터 포함) 다. 연료유미터 라. 액화석유가스미터 마. 오일미터 바. 전량눈새김탱크 사. 눈새김탱크로리		536,000 662,000 228,000 228,000 125,000 50,000 58,000
5. 압력계	혈압계		250,000
6. 열량계	적산열량계		1,530,000
7. 하중계	로드셀		192,000

주＞형식인증 변경 등 시험이 필요한 경우 기술표준원장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규칙에 따른다

다. 계량기의 형식인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 2만원

4. 기준기 검사 수수료

(단위 : 원)

기 준 기 명	규격 및 등급		수 수 료	비 고
1. 질량기준기 가. 기준분동, 추 나. 기준정량증추	1급	질량이 5 kg 이하	600
		질량이 10 kg 이하	700
		질량이 20 kg 이하	1,000
		질량이 20 kg 초과	1,500
	2급	질량이 2 kg 이하	400
		질량이 5 kg 이하	500
		질량이 20 kg 이하	800
		질량이 20 kg 초과	1,000
2. 부피기준기 가. 기준탱크 (용량＞100 L 이하) 나. 가스미터	최대용량이 20 L 이하		5,100
	최대용량이 50 L 이하		5,300
	최대용량이 100 L 이하		10,700
	10 L 이하		6,100
	30 L 이하		10,700
	100 L 이하		15,300
	500 L 이하		20,100
	500 L 초과		27,600
3. 전기계기	단상 보통급		15,000
	단상 정밀급		23,700
	단상 특별정밀급		39,400

주 :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준기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지정검정기관에서 기준기검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필요한 비용(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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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필 요 한 비 용
1. 소재장소 검정 2. 형식인증 및 기준기의 소재장소 검사 3. 소재장소 정기검사 - 계량증명업의 정기검사 - 5톤 이상의 대형 전기식지시저울의 검사	1. 여비 - 지정검정기관 직원 : 검정기관의 자체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2. 운반비 및 조작비 - 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 기계, 기구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다만, 검정 및 검사받을 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아니한다.